논란의 계엄령 판결

2025년 5월 7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필요성을 수사 적법성 문제를 이유로 인정한 판결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계엄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본질을 간과하고 형식적 원리주의에 치우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령의 부당성과 윤석열의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국회의 탄핵 절차와 자신 및 측근에 대한 수사 압박이 가중되던 시점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않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다. 특히,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측근 몇 명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공수처 수사에 따르면, 계엄령 핵심 멤버 중 한 명은 군 재직 시 성범죄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인물이라는 점은 황당하다 못해 듣는 귀도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였으며, 계엄령 선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더욱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연루된 부패 의혹이 드러난 시점과 계엄령 선포 시점이 맞물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 위기를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로 덮으려 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원의 형식적 판단과 그 문제점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령이라는 중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판단으로 비판받는다. 공수처는 설립 초기 단계로, 평온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초유의 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세세한 법령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수처가 총론적 관점에서 계엄령의 부당성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형식적 절차에 치우쳐 계엄령의 본질적 위법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계엄령은 민주주의 체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단적 조치로, 그 실행 과정과 목적의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수사 절차의 세부적 문제만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의 영향

이번 판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계엄령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법원마저 본질적 위법성을 간과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권력자가 법을 악용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더 큰 우려는 이번 판결이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계엄령의 부적절한 실행은 국가 안정성을 해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적으로 강제된 북한과 같은 국가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오판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계엄이 국민 갈등을 목표로 한 듯한 인상이 강한 것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부당한 계엄령이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법원이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권력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최고의 지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글자 그대로의 법 해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본질적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판사가 법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례로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법의 본질적 역할을 재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어떤 입장이어야 할지를 숙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