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위법 판결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는 무효화되었으며,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판결 요약

사건명: V.O.S. Selections, Inc. 대 미국
판결일: 2025년 5월 28일
재판부: 3인 판사 전원 일치 의견 (트럼프, 오바마, 레이건 대통령 임명)
주요 내용:
-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위법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 무역 적자나 비상 상황은 IEEPA에서 요구하는 '특이하고 비범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회에 부여된 과세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한 것으로, 비상권한을 통한 관세 부과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판결의 법적 효력 및 향후 절차

관세 부과 금지: 재판부는 해당 관세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관세 환급: 이미 부과된 관세는 무효로 간주되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항소 여부: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 💬

국제적 영향

호주: 호주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미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장 반응: 글로벌 주식 시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달러화는 안전자산으로서 강세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중대한 사법적 결정이다. 의회의 과세 권한을 재확인함으로써 행정부의 비상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과 국제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기사:
- AP 통신: 트럼프 관세, 법원에서 위법 판결
- 시장, 트럼프 관세 무효화에 긍정적 반응
- 가디언: 호주, 미국에 관세 철폐 지속 요구

ㅤ이준엽의 논평

ㅤ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폭거였다. 세계가 국제연합을 운영하는 이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국과 관련된 조약 등도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원칙에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처럼 체제가 다른 소수국에 대한 배려도 존재하며, 또 국가 간 협의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ㅤ국가 간 많은 시간을 들여 체결했던 FTA조차 무시하고, 상대국을 비난하며 미국 일방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의제였다. 이번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재판은 그런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되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ㅤ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스스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든 제품으로 세계와 승부하는 공정한 링에 올라 설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 큰 차를 생산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그 큰 차를 한국도 같은 규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억지를 어떻게 무역의 원칙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인가.

ㅤ그것은 일방의 규격을 세계의 기준이라 강요하는 식민지 시대적 발상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는 더 이상 그런 구도를 용인하지 않는다. 상호 인정과 조율을 통해 이룩해온 국제 무역 질서는 ‘힘이 곧 정의’라는 냉전 시대의 논리를 넘어선 지 오래다.

ㅤ미국은 자신이 만들어 온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자국의 도덕적 권위와 글로벌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제는 시장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아니라, 규칙을 존중하는 파트너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국에 팔 물건은, 한국 소비자의 기호를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ㅤ중국은 하고 있는 걸, 왜 미국은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미국인을 만나고 싶다.

ㅤ이번 판결은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어한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 공동체가 다시 한 번 신뢰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 기회를 통해 자국 보호주의의 유혹을 넘어, 진정한 협력과 균형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ㅤ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세계를 지탱하는 이유이며, 공정한 무역이 지속 가능한 번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