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압수 수색’이 남긴 질문
글쓴이｜이준엽
북한으로 향한 드론을 수사하던 정부 당국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멈칫했다. 드론을 날렸다는 ‘드론작전사령부’라는 조직의 출입기록도, 운영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비밀 사조직 개념이 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법적 절차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자료 제출을 성실히 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그 비밀 사조직이 국가의 통치행위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단순한 ‘무인기 도발’ 문제나 ‘북한 자극’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 자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사건이다.
우리는 ‘드론’을 보며 북한을 떠올리지만, 이제 더 무서운 건 드론을 날린 쪽의 정체 불명 조직이다. 군 조직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부대는 기록도 없고, 출입명단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회색지대의 존재를 의미한다. 비유하자면, 운전자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나면 책임도, 조치도 불가능한 것이다. 아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언제든지 '적'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을 향한 드론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불편한 국민’, ‘감시 대상 시민’, 또는 ‘정치적 반대자’일 수 있다. 명령서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 통제받지 않는 자산, 기록이 사라진 작전은 민주국가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다.
국민은 국가를 믿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공권력에 협조한다. 그러나 그 권력의 일부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인다면, 같은 국가 국민으로 볼 수 없다
군인에게 주어진 충성심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한 충성심일 때 빛을 발한다. 특정인을 위한 충성심을 보이는 군인은 가장 위험한 존재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작전이 성공적이면 된 것 아니냐”,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다.
이런 폐쇄된 조직의 문제점은 자기가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위기로 이어지게 되고, 상대가 북한인 경우는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군대는 누군가의 잔머리로 운영되도록 하면 안 된다.
작전이 실패하거나 민간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 익명의 지휘체계, 폐쇄된 자료 – 이 모든 내용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권력은 항상 그 자체보다, 통제할 수 없을 때 위험하다.
국가 안에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민 위에 군대가 존재할 수 없다. 헌법 위에 조직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드론이 아니다. 기록되지 않는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다.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미래 한국은 각 군벌로 나뉜 혼란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또 특정한 몇 개 국가의 정보 기관들은, 한국의 군부대 일부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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