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왜 건설사 구제를 말하는가?

최근 언론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두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등 지방 도시의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건설사 연쇄 파산 우려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 조정 과정입니다. 인구는 줄고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공급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미분양 = 국가개입? 그 논리의 허상

미분양 아파트는 수요 예측 실패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감수해야 할 투자 리스크이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라면 팔리지 않은 음식은 정부가 사주고, 재고가 쌓인 중소기업 제품도 국가가 매입해야 합니다. 왜 유독 건설업계만 국가 개입이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건설업계–정치권의 불편한 삼각 구조

오랫동안 건설업계는 언론과 정치권의 암묵적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간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공공의 역할을 자임한다면, 이제는 “왜 특정 산업만 반복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해답은 구조적 특혜와 여론 유도 방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장 원리 회복이 먼저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정상적인 시장의 자기정화 기능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귀결됩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깁니다.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은 ‘공급자 구제’가 아닌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언론이 해야 할 진짜 역할은?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건설업계를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장 실패가 반복되는지, 왜 정부 개입이 습관화되었는지 구조적 문제를 추적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도, 언론도, 업계도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